2005/09/16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1. 자유주의란 무엇인가

보수란 존재해야하는 것이 아닌 존재하는 것이다.
보수주의는 이념이 아닌 욕망이다.
보수는 싫든 좋든 존재하는 것이며, 따라서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자유주의는 지적, 성찰적 이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른바 좋은 용어들을
모두 포용하여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그 실체는 사실 명확하지 않으며
자유주의의 선언은 상당수가 선험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신)자유주의의 자유란 굶어죽을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한다.

정치적 자유는 자유주의의 내용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내용이다.
최근 주장되는 정치적 자유주의 내지 다원주의는 차이와 다양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면의 차별을 인식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즉, 차이를 인정함으로써 차별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열린다는 점이다.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본래 화해할 수 없는 이념이다.

치자가 자발적으로 민을 위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선한 사람이라면 남을 지배하는 것을 즐기지 않을 것이며,
그가 치자가 될 유일한 동기는 폭군이 치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플라톤)
무엇보다도 선한 사람이 권모술수가 판치는 세상에서 그 자리까지
오르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민주주의는 치자가 그것이 자신의 살 길이라고 생각할 때에만
발동한다.

자유주의의 '자유'는 개인의 자유다.
여기서 '개인'은 강자를 의미한다. 강자만이 독립한 개인이 될 수 있으며
약자는 항상 뭉쳐다니고, 그럴때만 강자와 비슷한 위치에 설 수 있다.
(가난한 농민이 도지사를 만나고 싶다면, 그 자신의 이름이 아닌 농민회 대표
등의 '직함'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자유주의의 기본 원칙은 '인간은 항상 쾌락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2. 한국 자유주의의 기원

3. 한국 자유주의의 내용

본래 동양권에서 자유(自由)란 '방종'을 의미하는 개념이었다.
초기 자유주의가 도입되면서 '자유롭게 이익과 행복을 추구한다'는
내용은 '의롭게 추구한다'는 유교적 가치를 덧붙여 변형된다.


4. 자유주의가 친제국주의가 된 까닭

자유주의는 제국주의, 사회진화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근대 시기에 이성적 인간이 재발견되면서, 개인이 이성적 존재로 본성을
억압받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문명의 진보를 이룩할 수
있으리라는 사상이 팽배했다.

이러한 인간 이성과 진보에 대한 믿음은 이성과 반이성, 진보와 후퇴,
문명와 야만이라는 기준으로 각각의 개인과 사회를 구별지었으며
전자의 후자에 대한 가르침이라는 명목 아래 '정복'을 정당화시켰다.

이와 같은 적자생존의 논리는 사회진화론과 연결될 수 있으며,
사회진화론은 인종주의, 파시즘같은 극우민족주의로 이어진다.


자유주의는 주어진 규범(태동 시에는 기독교적 규범)을 거부하고
개인의 이익과 쾌락만을 인정한다.

구한말의 개화파 인사들 역시 이러한 이념을 받아들여
열강의 제국주의 정책을 당연시하고, 필요하다면 한국 역시 식민지 하에서
개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열등한 민족은 스스로 개혁할 수 없다는
인종주의적 발상이 그들을 지배했던 것이다.


5. 자유주의가 반민중적인 까닭

프랑스 부르주아 혁명이 꿈꾸던 것은 민주주의가 아닌 공화정이었으며
이는 왕정이 아닌 소수 엘리트를 통한 과두정을 의미한다.

일부 학자들은 민주주의가 항상 전체주의로 이어질 위험을 안고 있다고
주장한다. (ex. 나치스의 집권) 다수의 세력이 다수의 의석을 구성하면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막강한 집단이 되기 때문이다.
하이에크는 민주주의가 법치를 위협한다고 말하면서 치자가 다수의 민의를
내세워 기존 체제를 뒤엎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경고했다.

현재의 대의적 절차들은 모두 이러한 가능성에 대한 방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는 다수의 민의를 반영하기 위함이 아닌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대의제는 다수의 민중이 참여했다는 형식적인
정당화 역할만 할뿐, 그 실질은 민주주의를 형해화시키는 것이다.


6. 감상

자유주의에 대해 일관된 부정적 입장을 취하는 책이다.
(저자의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는 일반적인 것과는 조금 다르다.)
입장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몇몇 내용들은 충분히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다.
자유주의에 대한 상당수의 비판은 신자유주의에 국한되어 유효한 내용이다.
(이 역시 저자가 취하는 개념상의 차이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