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성별구분 폐지를 위한 만인 집단 진정 운동의 취지

-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개인의 성적 정체성에 관한 프라이버시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 국가신분등록제도의 반인권적 차별적 요소가 제거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주민등록번호는 태어남과 동시에 국가에 의해서
모든 국민에게 강제적으로 부여되며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개인을 규정하고
식별하는 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의 나이, 생일, 성별,
출생 지역 정보를 고스란히 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개인에 대한 많은 정보를 확인하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규제없이 무분별하게
쓰여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고 있는
셈입니다. 너무나 오랫동안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느껴지지만,
이렇게 위험하고 반인권적인 신분등록번호가 쓰여지고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오직 우리나라뿐입니다.


특히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의 경우는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여남을 구분하는 번호로서 18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9, 여자 0,
1900년대에 출생한 사람은 남자 1, 여자 2, 2000년대에 출생한 자는
남자 3, 여자 4로 지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단순히 생물학적 기준으로 정의하고
그러한 관념을 고착화합니다. 성적 정체성은 생물학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서 변화하거나 형성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각기 다양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맺음이 다양한 만큼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하며, 개인은 자신이 성적 정체성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번호 첫째 자리 숫자는 다양한 성적 정체성이 존재함을
부정하고,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둘째,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정의하고 국가가 관리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성적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부여할 목적이 아니라면, 개인의 성적 정체성을
국가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불분명한 목적으로 필요 이상의
정보를 그것도 강제로 수집한다는 점에서 이는 명백한 감시입니다. 더군다나
이를 민간부문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에 명시함으로써
정보주체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성적 정체성이 공개된다는 것은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입니다.


셋째, 주민등록번호 성별표기의 숫자 부여 방식은 그 자체로 성차별적 관념을
강화하고 고착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주민등록번호의 숫자 부여가 남성이
상위순번, 여성이 하위순번으로 배정된 것은 남성이 먼저, 여성이 다음이라는
성차별적 인습의 반영임과 동시에 성역할의 고정을 유발합니다.

얼마전 여성부는 여남공학 출석부 번호를 남학생 이후에 여학생을 배치하는
것이 차별이라고 시정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국민에게 평생동안
변하지 않고 주어지는 주민등록번호 상의 차별은 즉각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①현행 주민등록번호는 선택적으로 부여받고 변경할 수 있는 무의미한
일련번호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②특히 주민등록번호 상의 성별구분은 즉각
폐지되어야 합니다. ③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고 공공영역에서도 꼭 필요한 곳만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사용을 막아야 합니다.
⑤장기적으로는 주민등록법과 호적법으로 구성된 국가신분등록제도 전반을
개인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대폭 개선해야 합니다.

--------------------------------------------------------------------------

역시나 그렇겠지만,
자기 입맛에 맞는 사안만을 골라 보도하는 언론의 습관상
(특히 이 나라 언론은 좀 더하다..)

몇 안되는 신문을 제외하고는 아예 실리지도 않은 것 같다.


동의하든 동의하지 못하든 기사화 정도는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불쾌하다면 몇몇 네티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돈을 투자하자' 정도의 코멘트를 달아서라도 말이다.


3번에 대해서는 동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정도로 생각한다. 충분히 문제될 소지는 있다고 본다.

나머지는 당연히 찬성.
1번의 경우, 트랜스젠더가 겪을 문제를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문제될 수 있는 케이스다. 여성단체 쪽에서 주장하는 것이라
성별구분 폐지를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궁극적으로는
제도 자체가 없어져야 할 것이다.
세계 모든 국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OECD(조중동이 그토록 우려먹는
기구 말이다)국가 중에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번호를 사용하는 국가는 없다.
지문 날인같은 말도 안되는 짓거리를 자행하는 국가도 없고 말이다.

(모든 국민의 지문을 강제 날인케 하여 국가가 보관한다는 것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현대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만행이다. 지금이 무슨 19세기인줄 아는가?)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하지 않을까.
조금은..국가의 감시로부터 민감해질 필요가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해서 불심검문 불응시 처벌조항을 신설하려는
시도나 경찰서장 재량으로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어처구니없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행자부령으로 설치해도 문제될 판에
일개 경찰서장 재량이라니..하루빨리 관련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일들이 자꾸 발생하는 건, 시민의 안전을 위한다는 명목 아래
손쉬운 감시의 유혹에 빠져들기 때문이다. 명분이야 좋지만
어디까지나 최소한에 그쳐야 할 터, 이런 국가의 빅 브라더화를 막기
위해선, 시민들의 적극적인 역감시활동이 필요하다.


당장은 어렵겠지만 주민등록번호 폐지 내지는 개선을 위해 꾸준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필요는 분명해 보인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
국가의 감시는 과거와는 달리 은밀하게 이루어진다는 푸코의 통찰은
두고두고 깊이 새겨두어야 할 고언임에는 틀림없으니까.